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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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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8 11:19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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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란 간단히 말하면 분양받은 분양권을 일정기간 동안 정부에서 매매(팔지)하지 못하게 제한을 둔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방법

2. 건설사 일반분양- 청약을 통해서 신청해서 당첨되는 것

3. 조합원 또는 당첨자로부터 구입하여 그들의 "지위를 승계받는 방법" 입니다.

 

당첨은 되지 않았지만 당첨자에게 지위를 승계받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없이 분양계약서만 가지고 사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노부모공양 등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혜택을 주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데 이를 이용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한다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분양 아파트는 보통 1년정도, 민간택지분양 아파트는 6개월 등의 일정기간을 두어 매매를 금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분양권 전매제한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를 하게 되면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96조 제2호) 또한 당첨자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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